국힘 “특검도 무혐의… 진실규명 아닌 여론 만들겠다는 고백”

‘조희대 국조’ 속도전에 반발
“정쟁의 불쏘시개 재활용 의도”
“계엄해제 불참 김민석보다 떳떳”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 규명이 아닌 여론을 만들겠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두고 정쟁의 불쏘시개로 재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여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택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김 대표의 발언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겠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할 내용도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일 행적 의혹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대상은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0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수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심야회동은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자발적 출근에 가까웠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계엄이라는 충격적 사태 속에 누구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모였다. 뛰쳐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누구의 소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엄 협조 의혹을 직접 부인하며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측 법원 인원 파견과 명단 제공 요구를 위헌이니 모두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관련 의혹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인력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계엄 해제 표결에 안 온 김 대표보다 훨씬 떳떳했던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동을 문제 삼아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