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 장관급 결단 추진… 실무협의 이견에 ‘톱다운’ 조율 모색

12월 국방수장 협의 내년 SCM 결론
연도 확정해도 ‘조건 기반’ 전제 남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확정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급 정책 조율에 나선다. 군사 당국 간 실무협의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을 오는 12월 한·미 국방수장 만남에서 집중 조율하고 내년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이 방식을 ‘투스텝(2단계) 접근’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난항을 겪는 전작권 전환 논의를 장관급의 정치적 결단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9일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군 당국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톱다운’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언급한 가운데 군사 당국 실무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간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군사적 부분을 두고 시각차가 있다”며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 관점의 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장관급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도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년 초 SCM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측이 회담에서 ‘명확하고 결정적인(definitive and decisive) SCM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했다”며 “미측도 SCM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 회담 보도자료에는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당국자는 ‘역사적(historic)’이라는 표현은 미국 측이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X년도’를 확정하더라도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전제는 유효하다. X년도 합의와 별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 주체인 주한미군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군사적 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