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고위급 월 평균 최대 12.43일 서울 출장…'두 집 살림' 딜레마

직급 높을수록 서울 출장일수 많아…격차 뚜렷
8개월간 서울 출장 6030건…비용만 약 5억원
국회·주요 의사결정 서울 잔류…출장 부담 여전
44곳 추가 이전…화상회의·전자보고 확대 필요

29일 데일리안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울 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장급 7명의 서울 출장일수는 총 696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정다운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일수가 월 근무일(20일 기준)의 6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이전 7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이 서울에 남아 ‘두 집 살림’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데일리안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울 출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장급 7명의 서울 출장일수는 총 696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12.43일로, 한 달 근무일을 20일로 가정하면 근무일의 62.1%에 달한다.

국장급 20명은 같은 기간 1518일을 출장해 1인당 월평균 9.49일을 기록했다. 과장급 90명도 총 3862일, 1인당 월평균 5.36일에 달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서울 출장일수가 많았다.

출장 건수는 실장급 680건, 국장급 1517건, 과장급 3833건 등 총 6030건이다. 실·국·과장급 117명이 8개월간 서울 출장에 집행한 비용만 4억9995만원에 달했다.

직급별 출장 목적은 달랐지만 국회 관련 업무는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실장급은 업무협의·현장방문·국회, 국장급은 간담회·기업면담·국회, 과장급은 행사·업무보고·국회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 출장 최소화와 영상회의 확대를 통해 세종 중심의 근무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에는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 원칙적 금지와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폐쇄까지 담겼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 출장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국회의 서울 잔류가 출장 축소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내부 보고·회의를 줄이더라도 국정감사와 법안·예산 심사, 의원실 협의 등을 위한 세종 부처 공무원들의 서울행은 불가피해서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 간 업무협의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두 의원은 “정부부처는 세종으로 옮겨놓고 국회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은 서울에 둔 채 공무원들에게 출장만 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국회부터 화상회의와 전자보고를 활성화하고 업무협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출장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