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이 대통령 발언, 문제 없나

농업 인력난 해소 주문하며 '국가 경제 크게 도움 안돼' 구설수... '비교화법' 강조했지만 전농 의장 "실수"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주노동자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 보도가 지나치다'며 직접 대응에 나섰지만, '외국인 불러서 일해도 본국으로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는 발언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은 국가 안보 전략상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잠깐 했던 것 같다. 지방정부에서 주로 했던 것"이라며 비슷한 방식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한겨레>는 이날(27일) 이 발언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혐오발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늦은 밤 두 차례에 걸쳐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돼"... 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였던 기사의 제목은 28일 오전 8시 현재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돼"... 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로 달라진 상태다.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 취지였지만... 현실은

이 대통령은 줄곧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만 의존하는 산업들의 인력구조를 내국인 중심으로 바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조선용접 등의 업무를 맡을 내국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김두겸 시장에게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라면서도 "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나. 내국인 고용 기회를 결국 뺏는 것 아니냐"고 했다.

27일 국무회의 발언 역시 농촌 현실에 대한 비슷한 인식에서 나온 셈이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촌 고용인력 중 36%에 불과한 내국인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낮은 내국인 고용 비중의 원인이 농업분야의 낮은 임금 때문인 점을 인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또한 타운홀 미팅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 결국 농업이든, 조선업이든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물론 농촌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규모는 작지 않다.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총소득 가운데 본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비중은 56.5%로, 전체 외국인 평균인 25.5%의 두 배를 넘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돈을 보낸다는 점만 보여줄 뿐,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에 기여하고, 인력난을 완화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수한 것"이라며 현실과 괴리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하우스 농사는 내국인 노동자가 아예 없다. 외국 근로자들이 5~6개월 아예 상주하면서 수확 끝날 때까지 일해주고 간다"며 "이런 분들이 없어지면, 농촌뿐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임금을 올려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어렵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봤다.

그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도시 근로자들하고 농어촌의 노동강도 자체가 다르다"며 "내국인 노동자들한테 '(돈) 조금 더 줄테니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오겠는가. 절대 안 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빨리 돈 벌고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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