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한미동맹 '난기류' 공방…北지뢰 고의성 논쟁에 모형까지 등장(종합)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주한 미국대사의 '난기류' 발언 등 한미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놓고는 야당 의원이 지뢰 모형을 꺼내 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추궁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중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7 윤동주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측과의 북미대화 관련 논의 상황을 묻자 "한 달 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협의할 때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이야기였다"며 "우리가 무슨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단둥행에 조현 "북미대화 논의 가능성"…정동영 "이례적 정상외교"

조 장관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당시 북중이 북미대화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중국의 '미국통'으로 꼽히는 마자오쉬 상무부부장이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북미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다만 과거 북미대화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지만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사전에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방중 성격을 묻는 권 의원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도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고 본다"며 "시기, 형식,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왕 주석이 김 위원장을 맞은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신중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다.

그는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했으면 군부 인사가 대동했어야 할 텐데 수행원에 군이 없다"며 "군사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주로 외교 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을 방문했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 주석을 만나고 항미원조기념관과 버스공장 등을 둘러본 뒤 당일 귀국했다. 집권 후 여섯 번째 방중이지만 시 주석과 회담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낼 전략을 묻자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해나가면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브런슨 발언에 스틸 美대사 불러 항의…루비오 만나면 정청래 비자 문제 제기도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난기류(turbulence) 우려도 현안 질의로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대미 투자 이행,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파탄이라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난기류(터뷸런스)'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전날 조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저와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에 이 발언이 있었던 직후에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가 있다"며 "다시 한번 미국 측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의원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느냐"며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DMZ 남쪽 철책선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유엔사는 DMZ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대한민국 영토를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외통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겨 국감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위기로 해석되는 데 대해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는가"라며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 의원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니 그때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

박충권, 지뢰 모형 꺼내들자  정동영 "사양하겠다"…고의성 놓고 설전도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 장관의 인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며 "우리 국방부, 정부는 지뢰 도발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 지뢰 모형을 꺼냈다. 박 의원이 경각심을 위해 가져왔다며 정 장관 앞에 놓고 싶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건 안전합니까"라고 물은 뒤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폭약을 제거해 안전성이 확보된 모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지뢰를 앞에 가져오는 것조차 사양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이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땅에다가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땅에, 남의 담 넘어와서 현관 앞에다가 안방 앞에다가 지뢰를 심으면 그건 공격"이라며 북한의 지뢰 매설이 고의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입장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10m 넘어와서 심은 것이 우리 합동조사반이 발표한 결과"라면서도 "지뢰 공격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심었다고 특정하기에는 북한은 자기들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세종 이전·우크라 공관원 철수 놓고도 공방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을 거론하며 개헌이나 국민적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행 헌법상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는 것이 위반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외교부와 통일부의 서울 잔류도 언급돼 있다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외교부도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각 과장급, 국장급 다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받았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위한 외교단지 조성 필요성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를 거론하며 대사 소환과 공관 인력 철수 경위를 물었다. 조 장관은 "대사 철수를 하면서 제가 우크라이나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거론하며 "저희들이 공관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철수 인원은 8명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심 인력, 필수 인력은 남아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소통을 하면서 머지않아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