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불의의 피해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며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되는데 수십년 동안 조사를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받거나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거나 한 것을 파악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조사를 법률상 하게 돼 있다”며 “7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