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파업 제한 확대로 단체행동권 무력화”

9개 생산공정 쟁의행위 제한한 항고심 결정 비판
2차 전면 파업 잠정 연기…재항고·제도 개선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월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주요 생산공정의 쟁의행위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노조는 예정했던 2차 전면 파업을 잠정 연기하는 한편 재항고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보안작업의 범위를 넓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조 집행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지난 16일 회사가 신청한 9개 생산공정의 쟁의행위 제한을 인용했다.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의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상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수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와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려면 배양·정제 공정을 완수해야 한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해당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핵심 생산공정 전반에서 파업이 제한되면서 교섭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배양과 정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생산공정 전반에서 파업이 제한됐다”며 “이렇게 제약해 놓고 노조는 무슨 힘으로 회사와 대등하게 교섭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도 파업 중 유지할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한다며, 보안작업을 확대 해석해 주요 생산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산업으로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주요 생산공정을 평소대로 가동하게 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내세워 파업을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후 조정이 결렬된 뒤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만 부분 파업 등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25일 진행한 파업 형태 변경에 따른 쟁의기금 조성 투표는 찬성률 81.92%로 가결됐다. 박 위원장은 “파업을 제약한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측에는 보상과 인사 운영 개선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무리한 요구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을 향해서도 계열사 경영진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노조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뒤에 숨지 말고 인사 운영 시정과 정당한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하라”며 “단체행동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