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추미애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 비판…“오세훈과 똑 닮아”

경기도 내년도 예산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삭제 움직임
서울시, 20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당시 약 400명 해고
서미화 “중증장애인 일자리 돈으로 보지 말아야…기본권 봐달라”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한민수·서미화·최민희 최고위원, 김민석 당대표. 연합뉴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 달라.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삶을 봐 달라”고 말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됐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에게 “내년도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예산 127억원, 도비 100%가 빠져 있다는데 맞나”고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도비 100%로 운영된다.

이에 추 지사는 “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 항목을 삭제해 사실상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사업 폐지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같은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했다. 당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약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서 최고위원은 “하루아침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며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람 중심 가치를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하며 “사람 중심 DNA가 계승·발전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중증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추 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