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없다"는 전남광주시, '학생 밥값' 169억 올해 못 준다

김형호 2026. 10.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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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광주 지역 학교급식에 부담해야 할 169억여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지급을 촉구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미지급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급식비와 별개로 올해 옛 광주시 몫의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 자금난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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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55개교·17만명 44일분 해당, 급식 차질 우려... 시 "추경 반영 불가... 내년에 줄 것"

[김형호 기자]

▲  학교 급식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광주 지역 학교급식에 부담해야 할 169억여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지급을 촉구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미지급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옛 광주시 몫의 학교급식 관련 지원액은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비유전자변형 식품 지원비를 포함해 721억 24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지급액은 551억 4200만 원으로, 169억 8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 부담액의 23.5%로, 연간 급식지원 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비 중 169억 여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후 추경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9~10월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올해 정리추경에 잔액을 반영하겠다는 구두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는 28일 정리추경안의 의회 제출을 앞둔 현재 시는 미지급분 169억 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올해 본예산에 급식비 일부를 담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이번 정리추경안에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관련 상황은 민형배 시장에게도 보고됐다.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2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미지급분 전액을 정리추경안에 반영하고 조속히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2일 공문에서는 올해 안에 돈을 받지 못하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학교무상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으나, 시의 미반영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통합 전인 2022년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급식비 분담률을 시 44%, 자치구 6%, 교육청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지역 급식 관련 전체 사업비는 1576억여 원으로, 시가 45.7%, 5개 자치구가 6.2%, 교육청이 48.1%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 819명이다.

"아이들 먹는 문제 후순위? 이해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시청의 여러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급식비 분담이 사실상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라며 "시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 먹는 문제를 다른 사업보다 후순위로 놓고 정리추경에서도 제외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시, 법정전출금 1000억도 미지급

급식비와 별개로 올해 옛 광주시 몫의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 자금난을 키우고 있다.

법정전출금은 시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야 하는 교육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쓰인다. 시는 미지급액 중 150억 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 12월 지급하고, 나머지 85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돈을 받지 못해 올해 12월분 인건비 재원이 부족하고, 연말과 내년 1월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일부 교육사업·시설사업의 중단 또는 보류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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