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정부 들어 집값發 금융취약성 오히려 커졌다

부동산대책 쏟아냈지만 FVI 악화
가계빚 위험 줄었지만 집값이 상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FVI)를 끌어올린 것은 부동산 부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가계빚 위험은 줄었지만, ‘부동산발 위험’이 이를 상쇄했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요인이 오히려 커졌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VI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분기 45.5에서 올해 2분기 46.5로 1.0 포인트 올랐다. FVI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64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수다. 이 정부 들어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올해 2분기 수치는 2022년 4분기(47.4) 이후 가장 높다.

FVI는 2024년 1분기 저점(37.6) 이후 오름세를 이어왔다. 한은이 자산가격 부문을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동산 부문은 FVI를 2.9 포인트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신용 부문은 1.0 포인트, 금융자산 부문은 1.2 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정부 대책이 나온 뒤 다시 커졌다. 부동산 부문의 분기별 기여 증가폭은 2024년 4분기 2.3 포인트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10·15 대책 직전인 지난해 3분기 0.3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대책이 나온 4분기 0.6 포인트,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1.0 포인트로 늘어났다.

대출 분야에서도 대책과 결과가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내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은 자료를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3월)→9조4000억(5월)→8조3000억원(6월)’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한은은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다. 한은은 2주 뒤인 8월 27일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한은은 정부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8월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6조4000억원에서 8월 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총량목표 상향도 실수요자 자금 애로와 공급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정으로 봤다.

다만 부동산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의원실 답변서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출을 조여 낮춘 위험을 집값이 모두 되돌려 놓았다”며 “정부가 못 잡은 집값의 뒷수습을 한은이 금리로 하고, 그 이자는 서민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