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하는데… 걱정스러운 한·미동맹

김정은, 당일치기 단둥 방문 파격
군사와 경제 매개로 동맹 강화
한·미 불안 요인 제거가 우선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북·중 양국의 사전 예고는 전혀 없었다. 당일치기라는 형식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만 만나고 떠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외형적으론 양국 간 전통적 친선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아 “불패의 조·중 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왕복 4차로 다리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사정으로 12년간 방치해오다 최근 개통됐다. 새로운 교량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크게 열겠다는 상징적 계산이 깔려 있는 행보다. 중국을 통해 생필품 공급 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 요소를 잠재우고 권력의 안정성을 더욱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러시아와는 군사적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북한을 매개로 한 북·중·러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다목적 방중이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의 달라진 행보는 당일치기 일회성 행사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북·중·러의 밀착이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은 한·미동맹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당국의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는 제한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두고선 주한미군사령관과 정부여당이 공개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권 원로는 “한·미동맹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발언만 놓고 보면 걱정 수준을 넘어선 균열 상태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정부의 실용 외교의 틀을 재점검할 때다. 제기된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동맹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당위적인 원칙론만을 강조하다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신뢰 회복을 해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적 자원의 재분배도 고려할 때가 됐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