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실드 복구부터" 상원 경고…트럼프 인선 '빨간불'

우크라이나 군용 위성통신 제한 두고 미 의회-백악관 갈등 심화
트럼프 러 유화책에 일부 공화당 의원 반발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의 여야 의원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군용 위성통신 시스템 '스타실드' 사용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인준을 멈추겠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경고는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통신망인 군용 스타링크(스타실드) 사용에 제한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위성통신 능력에 대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사건은 대러시아 접근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벌어지는 간극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입장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간선거 이후에는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지렛대와 감독권을 사용하는 데 더 공격적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내달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수십 명의 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유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위직 인선을 최대한 앞당길 유인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시행을 유예하고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FBI에서 대러시아 방첩 업무를 맡았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NYT에 "개인적으로 (통신 제한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통신 장애에 책임 있는 미국 관리들의 해임과 해당 기관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상원 의원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장애와 관련해 스타링크 운영사 스페이스X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러시아산 경유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에는 잠재적인 의회 조사에 대비해 관련 문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는 것,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을 무력화하는 것,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 모두 평화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휘경기자 ddehg@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