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 전망에도…여야 "전월세 보완책 시급" 한목소리(종합)

국토부 종합국정감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공급 부족을 주택난 원인으로 꼽으며 향후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여야는 커진 전월세 부담을 지적하며 금융·공급 보완책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지선 "연말 금리 올라 시장 안정"…이성훈 "공급 풀리면 폭락"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집값 전망을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상승 폭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 현재 주택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점검하라는 요구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대책을 묻는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는 "폭락이나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 여파로 전세가 줄었다는 지적에는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급이 늘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완공 물량 부족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3년짜리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했다.

질의 시간이 끝나 국토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 사장은 발언대를 떠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되면 바로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마친 뒤에야 자리로 돌아갔다. 유 위원장은 보충질의가 끝난 뒤 이 사장을 다시 발언대로 불러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문제다.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고, 이 사장은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전월세 대책 보완 촉구 한목소리

서울 도심에 아파트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거단지 모습. 조용준 기자

전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여야에서 나왔다. 먼저 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를 조여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월세이고 평균 월세는 166만원을 넘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3%가 월세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 탓, 전세가 사라져도 시장 탓, 월세가 오르면 집주인 탓이라면 대체 정부 정책은 언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점검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홍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거래 시세를 들어 "전셋값이 지난 1년간 약 3억원 올랐고 180만원 하던 월세는 현재 260만원"이라며 "전세와 주택 대출을 다 막는 정책에 청년과 서민이 조롱받는다고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금융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는 민생이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라며 "절박하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청년층의 월세 등 실제 주거비 부담이 수년째 너무 많이 올랐고, 실질소득 상승 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졌다"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기 신도시 미매각 용지와 3기 신도시 업무·자족용지를 활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종태 의원은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가격을 발표해 추격 매수를 부추기는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는 월간 조사에 그쳐 시세 깜깜이 속에 전세사기와 갭투자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월세용 매입임대는 한도를 두지 않고 최대한 공급하고 있고 소형 비아파트, 장기민간임대 활성화, 청년 월세 지원과 세제 혜택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국토위원장, 국토부에 주도적 역할 주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국토부의 수동적인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의동 위원장은 홍 장관이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예산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해 약 33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히자, 이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전월세용 공공임대 가구 수와 LH 부담 규모, 실거주 의무로 줄어드는 전월세 물량 통계를 물었다. 홍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물량이 공공임대 공급량보다 훨씬 빠르고 클 텐데 이에 대한 통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느끼기에 부동산 컨트롤타워는 금융당국이나 세제당국 같고 국토부는 심부름만 하는 것 같다"며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 여력과 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왜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느냐"고 했다.

이어 "예산과 목표 주택 수가 다 안 맞고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LH의 조직 분리도 자산, 부채, 인력 배분 계획 없이 발표부터 했다"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도 혼란스러운 만큼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고 했다. 홍 장관은 유 의원이 LH 분사에 따른 자산·부채·인력 배분 방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홍 장관은 다른 현안 질의에도 구체적인 대책 대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지론 연체로 보증과 대출이 막힌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곳에 조건부 보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이 현행 보증 규정의 제약을 설명하자 유 의원은 "안 되는 걸 안다.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홍 장관은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르다"며 "맞춤별 해결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 차량의 부품·정비시설 부족을 지적하며 '수리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이 언론·인터넷에서 접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 의원은 국토부가 부품과 서비스센터 문제를 챙겨야 한다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홍 장관은 "아니다. 말씀한 사항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일반 증인 심문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두고 증인과 참고인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에서 철수한 닛산의 전기차 '리프'가 고속도로 주행 중 배터리 잔량이 95%에서 갑자기 0%로 떨어지며 멈춰 서는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닛산의 국내 사후관리(AS)를 맡은 KCC모빌리티가 항의하는 차주들에게 오히려 형사 고소를 통보한 경위를 추궁했다. 황 의원은 "그룹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제로 증인에서 빠졌는데도 대책 없이 나와 '닛산 본사와 협의해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차주들은 심현보 KCC모빌리티 대표에게 "대표의 자녀가 탄다면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이 차를 몰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발언대를 떠나지 않은 채 차량 재매입 확약을 요구해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003490) 마일리지 정보 공개 문제가 제기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소멸 현황과 보너스 항공권 운영 등에 관한 4개 분야 22개 항목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연수익 개념으로는 공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모든 항공사가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미국의 항공사 마일리지 조사 사례를 확인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