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야구는 80억원, e스포츠는 9000만원…"지원 편차 너무 커" [2026 국감]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간 정부 지원금 격차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축구·야구 등 기존 체육 종목단체와 비교해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 제기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사안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중 정부 지원이 가장 적은 단체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지목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축구·야구·농구는 연간 80억원 가까이 받는데 e스포츠 협회는 약 9000만원을 받았다"며 "정부 지원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과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팀은 지난 9월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 메달을 획득했다. 앞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보다 전체 메달 수가 1개 늘었다.

이에 최 장관은 "e스포츠 협회 부분은 챙기겠다"며 "(e스포츠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고, 한국이 가진 게임들도 e스포츠화하면서 체육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버추얼 태권도도 언급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가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종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PC방 업계의 어려움도 거론했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 게임사와 PC방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5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일부 PC방에서 자사 게임의 접속을 제한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무료 게임을 제공하는 PC방에 유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6월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반면 라이엇 게임즈는 개인 이용자의 무료 게임 이용과 PC방의 상업적 서비스 제공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C방에서 게임을 영업 목적으로 제공하려면 별도의 이용 계약이 필요하며 요금을 납부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유사 PC방 업종과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단속 및 대응 상황도 질의했다. 기존 PC방 업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PC방을 포함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접점에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공정 사례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태를 빨리 파악해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