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자판기인가”…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 꺼내나

“사법개혁 도화선” 일제히 반발
조국 “탄핵 숙고만 할 건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단에 대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냐”고 밝혔다.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충격적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느냐”고 비판했다. 줄곧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서 의원은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느냐.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당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 사건 2심 재판부가 ‘오 시장이 김한정씨에게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정말 웃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재판부 판단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에게 상식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느냐”고 물었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재차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탄핵안 발의)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천양우 기자 yahoo@kmib.co.kr,yah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