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낡은 규제 개선해야”…반도체 인허가 간소화·근로시간 특례 검토

3대 메가 프로젝트·초광역특구 인허가 개선 주문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병행 추진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 중복 행정절차 정비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보상·건강권 전제
초광역특구법에 320여개 특례…내년 상반기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 발생하는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보상·설계 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사용 외국 장비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중복 승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도 지적하며 현행 제도 개선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320여개의 규제특례가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권역별 특구 지정을 목표로 입법과 시행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선의 성과를 단순한 정비 건수가 아닌 실제 투자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미 기자 nan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