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인데 예산 90%는 지방 부담…김민석 “소방 재정 구조 손봐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당 차원의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휘체계와 승진 구조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비 보조 상향 방안을 놓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이후 소방관 처우와 예산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정치권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적 관리 책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고귀한 희생에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은 물론 예우와 보훈까지 아우르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와 함께 소방관 건강권 보장, 순직·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홍순탁 한국소방공무원안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소방관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사무는 지방사무를 하고 있다”며 현재의 예산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지휘체계와 승진 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도 나왔다.

권 본부장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지휘관의 공격적인 진압 명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방청 내부 개혁과 승진 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 지휘체계와 지휘관의 진압 명령에 문제가 없었는지 총체적으로 진단해 소방 개혁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두텁게 부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