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인데...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기자회견

23일, 이민인권단체들 "폐지 즉각 철회" 기자회견 열어

[박성우 기자]

▲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행정 규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제공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행정 규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는 본청 30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축소 개편하면서, 2024년 하반기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계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성평등가족국 편입 및 타 부서로 분산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김동연, '아리셀 참사' 계기로 '이주노동자 대책' 속도 낸다").

참가 단체들은 2026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이 290만 명을 넘고 경기도에만 75만 명 이상이 거주함에도, 사전 간담회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담 기구를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아리셀 유족에 대못 박은 사법부 이어 경기도도 또 한 번 대못 박나"

첫 발언에 나선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개편안 발표일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이었다는 점을 성토했다. 조 부본부장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던 바로 그날에 경기도는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이민사회국을 폐지한다고 했다"며 "'눈물 한 방울까지 챙기겠다'고 했던 경기도가 아리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 전담 행정 기구를 없애는 것은 퇴행"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영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부회장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나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이민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의 독립성·전문성·책임체계를 사실상 해체하고 포기하겠다는 정치적·정책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 등 일선 기관의 위축을 우려하며 "이주민의 노동은 필요하지만, 그 권리를 보장할 행정은 필요 없다는 식의 개편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참사 당시 유가족 통역을 맡았던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민사회국은 이주민에게 무엇을 퍼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혜적 행정이 아니다"라며 "이주민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나 일시적인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선 9기 슬로건인 '공정, 포용, 혁신'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배경 도민을 행정에서 지우는 것이 공정인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선도해나가고 있는 이민행정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 게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각계 전문가들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아닌 확대·강화 나서야"... 폐지안 즉각 철회 촉구

▲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법률계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3개 과제를 담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주민의 존엄과 기본권은 재정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제공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법률계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3개 과제를 담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주민의 존엄과 기본권은 재정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소정 신천연합병원 마을건강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이주민 인권보호 3종 조례 제정 등으로 민관 보건의료 협력체계가 구축돼 온 점을 짚으며 "이번 추미애 도지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조치는, 실질적 이민행정 수요를 도외시할 뿐 아니라 이제 막 축적해가려는 이민행정의 성과와 경험 축적의 맥을 끊어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노동위원회 변호사 역시 유엔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이민사회국을 고무적 성과로 평가한 점을 전하며 "이민정책을 가족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지금의 이민사회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이민사회국을 폐지하려 한다는 사실이 더욱 유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은 이민사회국라폐지가 아니라 확대·강화가 맞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이민사회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민 관련 정책 축소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이 폐지된다고 해도) 업무는 그대로 이관된다는 전제 하에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이다. 이주민이 행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은 21~26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