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 워페어4' 국감장 소환…'이중 잣대' 지적에 최휘영 "사전 검열 안 해" [2026 국감]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북한의 침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가상의 상황을 다룬 '콜오브듀티: 모던 워페어4(이하 모던 워페어4)'가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던 워페어4를 비판하는 일부 반응을 두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품에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모던 워페어4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을 현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한 불만과 연결했다. 게임 속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무력 침공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즐겨온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게임의 인기 이유를 정부의 대북 대응과 연결하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출시 전부터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영화에는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다룬 게임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중 잣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게임에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창작물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 체계를 통해 구제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언급된 모던 워페어4는 인피니티워드가 개발하고 액티비전이 23일 정식 출시한 1인칭슈팅(FPS) 게임이다. 북한의 전면 침공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자들은 한국군 병사 등의 시점에서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

국감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정부의 안보 정책과 연결하는 발언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북한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다면 게임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4라도 해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23일 SNS에서 해당 게임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게임이 가상의 이야기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날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느냐"고 물으며 "대통령도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고 안보 대비가 부족할 때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 직접 느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게임 내용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SNS 영상을 통해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게임의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장관이 밝힌 정부 입장은 작품에 대한 개별 반응과 별개로 사전 검열은 할 수 없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