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양주권 수호' 제주동부해경서 신설하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동부해역의 구조·경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에 동부해경서 신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경.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주 동부해역의 구조·경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에 동부해경서 신설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동부 해역 해양안전 대응체계 완성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해역은 9만 20㎢로, 전국 해양경찰 관할해역 35만 6940㎢의 25.2%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 넓은 해역의 해양안전과 해양치안은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두 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동부 특별경비수역에는 하루 평균 430여 척의 화물선이 통항하고, 제주와 타 시도 선적 어선 100여 척이 조업한다"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0여 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동부 해역은 상시적인 해양안전 대응이 불가피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현재 동부권의 현장 대응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성산파출소와 표선·우도 출장소, 전담 경비함정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동부 해역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제는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지휘·조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사고 대응의 성패는 사고 직후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게 판단하고 경비·구조세력을 지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동부 해역에 독립적인 해양경찰서가 설치되면 현장 가까이에서 안전과 경비, 수사와 정보, 상황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와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도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변화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대비해 관할해역의 안전·경비 역량을 사전에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거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 해역은 해양주권 수호와 외국선박 단속 등 국가적 임무가 요구되는 공간이다"며 "이어도와 제7광구 등 주변 해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양안전과 해양경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은 조직을 하나 더 늘리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구축된 특별경비수역과 전담 경비함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의 기능을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해양치안 조직으로 연결해 정부가 추진해 온 동부 해역 대응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제주 동부 해역의 광범위한 관할수역과 높은 선박 통항량, 빈번한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극항로 활성화 등 해상교통 환경과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주동부해양경찰서를 조속히 신설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제주 동부 해역의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