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출금리 낮아지나…이소영 “11월 중 협의” [2026 국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다음 달 초중순까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최대한 서둘러서 11월 초중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의 지원 선례를 참고해 금리를 2.5%로 낮추고 고정금리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 실제 피해 소상공인들이 언제쯤 지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중기부가 검토 중인 비수도권 전입 중소기업 재직자 주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예산 결정 권한이 중기부에 있지 않아 지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면 정책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폐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