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빚투·사기'에 법원 몰린 피눈물...4년 전보다 6배 늘었다

5070 '노후 파산'과 2030 '영끌 파산' 현장
고령층 생계난·청년층 빚 부담에 재기 막막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로 퇴직금에 대출금까지 날리고 1억8500만원의 빚을 진 심모씨(73)는 떨리는 손으로 연신 마른세수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손자 돌봄 수당과 식당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은 월 145만원. 심씨는 이 중 생계비를 100만원 선까지 바짝 아껴 쓰며 월 45만원씩 3년간 총 162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노년의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빚더미를 안게 된 그는 자식들에게 채무를 남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법정 앞 복도가 심사를 기다리는 채무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속 투자 실패 및 사기로 법원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박호수 기자

최근 고수익을 노린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로 회생법원을 찾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서울회생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이나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파산 비율은 2021년 54.9%에서 2025년 45.7%로 사업 실패나 사업소득 감소 비율은 52.64%에서 41.41%로 각각 10%포인트 안팎 줄었다. 반면 주식·부동산 등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파산 비율은 같은 기간 2.07%에서 12.22%로 6배 가까이 치솟았다. 근로·사업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형 파산은 줄어든 반면 고금리와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 실패형 파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선 5070세대의 '노후 파산'과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파산'이 어지럽게 맞물렸다.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앞에서 만난 오모씨(67)는 신청서를 꼭 쥔 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했던 오씨는 퇴직 후 시작한 노래방 사업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정리했다. "몸이 아파 재취업도 막막했다"던 그는 노후 자금을 벌려다 대출금과 주식 강제 처분(반대매매)이 겹쳐 2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오씨는 "술 없이 푹 자는 게 소원"이라며 습관처럼 주식 차트만 바라봤다. 그는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대출금과 카드 빚이 쌓여 법원으로 몰려드는 청년층의 실상도 심각하다. 대학원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햇살론과 신용카드로 생계를 버텼던 박모씨(32)는 보증금 대출까지 합쳐 빚만 800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서울에서 버티기 위한 최소 생존 비용만 월 130만원이 넘는데 급여 공백에 주식 소액 투자 사기까지 겹쳐 손쓸 수가 없었다"며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갚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돼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층 접수실에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호수 기자

실제로 고령층과 청년층의 파산·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2만1899건 가운데 60대 이상은 1만90명(46.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70세 이상 파산 신청자도 5년 전 1789명에서 올해 3075명으로 71.9% 급증했다. 자력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에서는 2030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2만683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채무 부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생파산변호사회 반형걸 이사는 "회생·파산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라며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성실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