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넘보는 국민연금…리밸런싱 논란에 독립성 시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신민경 기자 = 증시 급락으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기금형 도입으로 발을 넓히는 행보로 우려의 시선이 번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직 도입 전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논란, 기금형 퇴직연금 신뢰도 흔들

23일 연합인포맥스 '종합화면'(화면번호 5000)에 따르면 전 거래일 코스피는 5,533.77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7천선을 웃돌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급락해 5,500선까지 되돌렸다.

코스피 급락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였던 국민연금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였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작다고 지적한 후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에 증시 급락의 부담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진입에 나서면서 의구심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갖춰온 장기 관점의 자산 배분, 분산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경험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형 진출에 명분을 실어주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달 초 국회 기후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등 기금 유형을 신설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관리기관에 운용을 맡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정부안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안에서 국민연금의 참여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허용 여부는 향후 이 의원 법안과의 '병합심사'(여러 법안을 함께 놓고 심사해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만드는 것)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처와 기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에선 공적 기관의 비대화와 민간 금융사의 입지 축소를 우려하는 비판도 거세다.

◇독립성 우려 속 '수익률 3배' 과장 기대 주의보까지

특히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기금형 참여를 논하기에 앞서, 증시 부양 논란을 낳은 리밸런싱의 경위와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두고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논란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는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까지 운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정치적 판단이 퇴직연금 자산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운용 수익률에 대한 과장 역시 시장에서 경계하는 요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82% 수익률을 근거로 퇴직연금 운용 시 기존 업계 수준(6.47%) 대비 3배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자금 성격 및 운용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자별 꼬리표가 없이 하나로 묶어 장기 운용에 최적화된 자금"이라며 "반면 퇴직연금은 가입자별 꼬리표가 있고 이직·퇴직마다 입출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성격 자체가 달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게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수익률은 차치하더라도 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발을 넓히면서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모습"이라며 "금투업계 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도리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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