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우려에도 국고지원 기준 미달…“세수 늘 때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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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지원액이 법정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고지원의 확대 없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은 커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회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강력하게 14% 국고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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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지원, 14% 기준보다 1조4408억원 부족
“정부 지원 부족하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커져”
2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총 13조8039억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94조5218억원의 14.6%에 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원액은 11조7923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었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비율은 12.5%로 법정 기준인 14%에 못 미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조116억원으로 2.1% 수준이다.
일반회계 지원, 법정 기준보다 1조4408억원 부족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해당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안의 일반회계 지원율은 올해보다 0.6%p 높지만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친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14%를 적용한 지원액은 약 13조2331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1조4408억원 많다. 지원 규모가 늘어도 법정 기준과의 격차는 남는 셈이다.
세수 증가 전망에 “건보 재정 안정에도 활용해야”
국고지원 확대 요구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 전망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으로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여유자금 적립과 국채 상환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7월 말 기준 3644억원 적자…정책 투자·의료 수요 증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은 63조165억원, 총지출은 63조3809억원으로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누적 준비금은 약 30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 준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누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출 증가 요인은 정책 투자와 인구·질병 구조 변화에 걸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모자·소아 의료체계 확립 △필수적인 기본진료 보상 확대 등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에도 연간 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정책 투자까지 더해지는 만큼 보험료 수입과 지출 효율화만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민단체 “정부 책임, 보험료로 떠넘겨선 안 돼”
노동·시민단체도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고지원의 확대 없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은 커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왜 서민들한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정부는 법을 어기나”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 지원이 법정 기준인 14%를 충족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회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강력하게 14% 국고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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