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 농기계에 매년 수십명 죽는데… 정부는 예산 ‘미반영’

39억 편성… 기획예산처 삭감 파악
사망자 수 2년 연속 60명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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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증가 추세인 농기계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키로 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 사업 명목 예산이 문제다. 당초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예산처 단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을 ‘예산 숫자’로만 보는 예산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농협생명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6년간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모두 319명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읽힌다. 2020년 39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1년에 41명으로 40명선을 넘었다. 이후 2022년 55명, 2023년 59명, 2024년 63명, 2025년 6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가 2년 연속 60명을 상회했다.

사망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농기계 노후화가 꼽힌다. 노후화한 농기계를 고령화한 농업인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운기는 전도·전복과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운기 폐차 및 핸들형 개조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38억7500만원을 산정했다. 노후 경운기 폐차 500대와 핸들형 개조 2500대 등 총 3000대를 지원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농업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는비판이 나온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대책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