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청자 30만명 몰렸는데… LH 매입임대는 ‘텅텅’

모집 1만3758가구에 계약률 64%
장기 공실 7609가구로 계속 증가
미계약 사유도 모른 채 공급 확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연간 계약 실적이 해마다 공급 규모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장기 공실의 평균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계약 사유는 파악되지 않아 실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일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기숙사·신혼·든든 등 LH 직접모집 유형의 매입임대 모집 규모는 1만3758가구였지만 계약자는 8862명에 그쳤다. 신청은 29만6296명에 달했으나 모집 가구 수 대비 계약자 비율(계약률)은 64.4%에 불과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률은 2022년 92.4%, 2023년 80.3%, 2024년 87.8%, 2025년 87.3%로 매년 100%를 밑돌았다. 매년 계약이 공급물량에 못 미치는데도 입지·면적·임대료·품질 등 어떤 요인이 계약을 가로막는지 보여줄 통계는 없다. 미계약 사유를 집계하지 않아서다.

그러는 사이 전체 매입임대의 장기 공실도 늘었다.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2024년 말 5154가구에서 지난해 말 6186가구, 올해 8월 말 7609가구로 증가했다. 장기 공실 비율도 2.8%에서 3.2%, 3.7%로 높아졌다. 장기 공실 주택의 평균 공실 기간은 같은 기간 14.6개월에서 15.3개월, 15.6개월로 길어졌다.

집이 비어도 관리비는 계속 발생한다.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추정액은 2024년 12억2000만원, 2025년 16억3000만원, 올해 8월 말 기준 14억8000만원이었다. 공실과 공실 기간이 늘어나면 이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선호도 높은 주택이 먼저 계약되면 후순번 신청자들은 남은 주택이 생활 여건에 맞지 않아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우선 공급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등으로 공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이후 주거 이동 파악에도 공백이 있다. 2023년부터 전체 매입임대의 신규 계약자보다 퇴거자가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가 마련 혹은 주택 여건 미흡이나 비용 부담 등 퇴거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도 신규 계약자는 1만4706가구였지만 퇴거자가 1만7048가구로 더 많았다. 다만 LH는 개인별 퇴거 사유가 다양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어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3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미계약 사유마저 파악하지 않는 방만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엉터리 매입임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