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 과태료 20억 부과

산재 은폐 정황 확인했지만 불기소
145건 과태료 조치… 61건 수사키로

연합뉴스

정부가 약 9개월간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 당국은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 등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감독에 착수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 중 61건은 수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 취하를 유도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2023~2024년 발생한 부상사고 2건에서 쿠팡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사건 모두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쿠팡이 일부 퇴사자를 재채용 시 주의할 대상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명단을 다른 회사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컨베이어에는 비상정지장치나 안전덮개가 없어 노동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었고, 지게차와 노동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노동부는 안전조치 위반 59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감독과 함께 진행된 별도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서는 사망한 쿠팡 노동자의 생전 업무 강도가 낮아 보이도록 하라는 경영진 지시가 확인됐다. 2020년 10월 고 장덕준씨가 숨진 뒤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들은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장씨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간 시간, 기다리거나 대화한 시간 등을 일일이 분류했다. 

쿠팡은 이를 토대로 장씨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과로사 의혹에 반박했지만 이듬해 장씨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도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 쿠팡이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장씨의 모습이 없었고, 회사 관계자가 영상 내용과 다르게 근무환경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노동부는 장씨의 사망이 당시 노동 당국에 보고됐고, 쿠팡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산재 은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의 좁디좁은 해석이 산재은폐죄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에서 추가로 제기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적극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김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