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X "韓, 글로벌 기준 적용"…상세 계획은 '글쎄' [2026 국감]

과방위 종합감사서 해외 플랫폼 대응 실효성 추궁…X 접속 제한 가능성까지 거론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메타·엑스(X)가 해외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실제 차단 성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X에는 마약·성매매 게시물을 올해 말까지 정리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접속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세 기업에 허위·조작정보와 범죄 관련 게시물을 미국·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질의하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글로벌에 똑같은 정책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도 "한국에서와 글로벌의 적용이 다르지 않다"고 했고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니어 디렉터 역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X의 국내 대응에는 직접적인 제재 요구가 뒤따랐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느냐"며 "현재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고 지적했다.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전담조직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어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을 운영하지만 관련 은어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행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연말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12월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차 묻자 린 디렉터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완료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 중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약 10%의 사례에서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글에는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요청자의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앞서 설명한 정보 삭제 기한과 의원실에 밝힌 완료 시점인 9월20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국감장에서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통지와 국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를 요구하자 윤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메타에도 청소년 계정에 장애인·여성 비하와 역사 왜곡 콘텐츠가 추천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부사장은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단된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 구글 검색 상단에 다시 나타나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사장은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면서도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답이 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