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동자 기후보험료 3억원 썼지만…보험금 지급은 왜 55만원뿐?

박정현 의원 "전국 최초라지만 이용 저조...지급 기준 현실화 해야"
"차고지 증명제 전면적 재검토 필요...왜 무리하게 정책 끌고 가나"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설노동자 기후보험'이 수억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도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건설노동자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55만여 원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급 기준 개선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보험을 도입했다. 그러나 보험료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55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도가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급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

그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폭염경보 발령'과 '실제 작업 중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도내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 264곳 가운데 실제 작업 중지가 이뤄진 곳은 21곳에 그쳐, 까다로운 지급 요건이 보험금 지급 실적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험금 지급 조건을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 제도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온도 기준 하향과 지급 조건 단순화, 관급공사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내 지자체 가운데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주민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편법과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청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책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부담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차량 증가 억제라는 차고지증명제의 본래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 지사는 "차고지증명제의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을 순환버스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