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대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

국정감사
미래위 통한 공소취소 추진 부인
문재인 등 여권 겨냥 수사 비판도
“국무회의서 사건 언급 안 한다”
배석 논란엔 “법무부와 협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행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병주 기자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옛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며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행은 이날 “당시 답변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행은 여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에 대한 비판에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원인을 전 정권에 돌렸다. 이 대행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다”며 “연장선상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행이 재판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유지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