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문성 저하 우려"…3군 사관학교장들, 통합에 '사실상 반대'

육사교장 "지금의 분리된 사관학교에서도 합동교육 있다"
공사교장 "수송·시간적 소요·효율성 문제서 저하 판단"
해사교장 "해사생도들에게 바다는 교육환경 이상의 의미"
MB정부 통합 추진 두고 이견…與 "정권 초월"·野 "역기능"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사관학교 등)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만을 별도로 진행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3군 사관학교 교장들은 사관학교 교육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당사자들인 사관생도들과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자들이 현역 군인인 만큼, 현재 국방부의 통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중장)은 '사관학교 통합 없이도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이 없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군사적 관점에서의 합동 작전 배양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교장은 "지금의 분리된 사관학교에서도 다 합동교육이 있다"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합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교장은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공군 중장)도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해군 중장) 역시 "다만 통합과 합동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3군 사관학교장들은 특히 각 군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했다. 박 공사교장은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될 경우 공사생도들의 비행 입문과정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수송 문제라든가 시간적 소요 문제, 효율성 문제에서 저하된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박 해사교장은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사생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실 계획인가'라고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바다는 교육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바다와의 연계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는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3년도 휴전 후에 학교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무산됐다"면서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에서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사관학교 통합 시도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비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어느 한 정당과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며 "보수·진보 정권을 초월해서 국방개혁의 과제"라고 했다.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피감기관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의 통합 실패가 사관학교 이기주의로 실패한 건지, 아니면 검토 끝에 역기능이 더 많아서 실패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며 "통합 체제가 각 군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함께 쌓을 수 있는지, 각 군의 지위와 교육 체체도 그대로 두고 학교만 합치는 게 정말로 정당한 건지 검증부터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사관학교 통·폐합 대안으로 육해공군 대학을 창설하고 합동군사대학을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영관급 장교부터 근무하는 합동 부대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한 거"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의견을 듣지 않는다"면서 "여기 교장 세분 계시지만 세 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과정의 중복을 두고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 과정 중복도를 국방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것을 분석한 결과, 전체 52%가 공통 유사한 영역이고 일반 전공까지 포함되면 최대 76% 정도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교양과목 유사성 분석은 95.4%로 지금 당장 통합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은 이미 사실상 같은 인문과학적 토대 위에서 교육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양과목은 육사같은 경우 159시간 중에 44시간밖에 안된다"면서 "합동성 강화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주택 공급을 예로 들며 "재건축 및 재개발에서 민간이 아파트를 새로 짓고 허물고 다시 짓는 것도 짧게는 5~7년, 길게는 10~15년이 걸린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호국의 간성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어떻게 작년 6월에 취임한 정부가 2년 만에 합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으로도 합동성 강화 및 미래 전장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해 20만 명 이상 군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군의 백년대계 또는 국가의 간성을 길러내는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면서 "이념이라는 포장으로 교육이 오염되면 큰일 난다"고 조언했다.

야댱 의원들은 3군 사관학교장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유영하 의원은 "잘못된 국방 정책에는 여러분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시는 거다"라며 "여러분 견장에 계급이 마지막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후배들 생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왜 학교장들은 입을 닫고 있나"라며 "사관학교 교장들께서는 한시적인 권력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나"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자신들의 영혼과 같은 모교의 존망 앞에서 어떠한 한마디를 지금 말하고 계신가"라며 "여러분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역사는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육사교장은 국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최근 국군 사관학교 창설 관련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관생도들"이라면서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훌륭한 생도 미래의 정의장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