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엔 지원, 섬박람회엔 질타… 전남광주시 국감 현장

군공항 미군기지 이전·무안 주민투표·동복댐 수몰 대책도 점검

[김형호 기자]

▲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026. 10. 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군공항 이전과 수몰 주민 대책, 여수세계섬박람회 졸속·부실 운영 문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현안을 점검하고, 섬박람회 입장권 강매 의혹과 민형배 시장의 보좌 인력 확대 문제 등을 추궁했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반도체 산단 조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광주 군공항 내 미군기지(한미 공동운영기지) 이전 합의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 시장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진행 상황도 보안을 이유로 (미군 측이) 저희에게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 시장은 "국방장관 등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 진행 속도에 (미군 측이) 협조하고 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지역의 반발 여론을 거론하며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민 시장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축과 화순 주민들의 수몰 피해 대책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수몰 예상 면적이 522만㎡에 이르고, 화순군 백아면과 이서면에 걸쳐 266가구 439명이 이주해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점검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 등 화순군 지원 방안을 물었다.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호남 반도체 용수 공급을 위해 화순 동복댐 주변이 또다시 수몰된다는 점을 짚고 있다. 2026. 10. 22 ⓒ 전남광주TV

▲ "실패하면 모두 정치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2029년 호남 반도체 산단 완공, 2030년 양산 목표가 담겨 있다. 양 의원은 이날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지 못하면 민형배 시장 뿐 아니라 호남 정치인 전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함께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 전남광주TV

앞서 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도 "동복댐 주변은 이번까지 총 3번의 수몰 피해를 겪고 있다.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단 성공을 위해선 수몰 피해 관련 화순주민대책위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또 그분들을 잘 보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소부장 기업 등 산업 지원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 산단 조성에 기여한 기초지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면담에 대해서도 "만나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외로워 하지 말고 힘을 합쳐 함께 헤쳐 나가자"는 양 의원 발언을 거론하며 민 시장에게 "조국혁신당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는 관람객 유치와 입장권 판매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국민의힘 서명옥(강남구갑) 의원이 "목표로 내건 관람객 300만 유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민 시장은 곧바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1억~5억 원씩 입장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례를 거론하며 "판매된 유료 입장권 가운데 30만 장 가까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입장권 강매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 시장은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다만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응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잘 된 게 별로 안 보인다.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은 청와대와 비교하며 민 시장의 별정직 보좌 인력 규모와 채용 방식 등을 문제 삼고는 "위인설관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 시장은 보좌 인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주 '새빛콜' 운영 부실 문제와 장애인 고용 문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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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국정감사 중인 모습. 2026. 10. 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