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위기가구 사망부터 입양정보 분실까지…복지 현장 곳곳 허점

5년간 위기신호 포착 후 1만1728명 사망 종결
아동학대 대응·개인정보 관리 부실 질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80% 지적 솜방망이 처분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공백 우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사망으로 종결된 인원이 최근 5년간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입양정보 분실, 아동학대 대응 부실, 노인일자리 관리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제도가 실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기관장들은 관리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집행 실태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지만 사망으로 종결된 인원이 1만172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사망 종결자는 718명으로 최근 5년간 같은 분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사망자 가운데 약 48%는 2회 이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이력이 있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를 찾는 시스템에서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고위험군 긴급 관리와 사망 종결 사례에 대한 사후점검을 요구했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은 "반복 발굴 이력 등을 활용한 고위험군 선정 방안을 연구하고 사망 사례를 위기 예측모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동 보호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4차례 학대 신고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한 사건을 거론했다.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해당 아동의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급여까지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이 조각나 있고 책임은 모호하고 자원은 부족하다"며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입양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인과 입양부모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하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고로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이 부과됐다.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직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양기록물 24만917건 가운데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이 2100건으로 0.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양 결연까지 평균 358일, 입양허가까지 605일이 소요되는 공적입양체계의 행정 지연을 비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수행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쟁점이 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03곳을 점검한 결과 약 80%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회계·예산 집행 25.3%, 참여자 선발·자격관리 23.2% 등이었다.

그런데도 지적 사항의 92%는 행정적 시정이나 기관주의에 그쳤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은 기관 11곳도 모두 주의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처분 기준과 사후관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예산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3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전담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지원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정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인력 기준 개선과 예산 확보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출입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논란이 됐다. 복지위는 국회사무처에 경위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