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옹호하는 트럼프…"채권 투자자에 희생 떠넘기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내릴 것을 지속해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미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4%대를 돌파한 결과가 나온 6월 초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달 초에는 영국의 타임지(誌)와의 인터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빠르게 갚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을 부추겼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언급을 내놓자 미 학계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미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라이언 본 석좌교수와 네이선 밀러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옹호 발언에 대해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유권자들이 물가 상승에 분노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재정적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채는 고정된 달러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만약 물가가 채권 발행 및 금리 설정 당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질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정책마저 완화적일 경우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해 GDP 대비 부채 부담에 대한 감당도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정부는 결국 채권자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보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1946년부터 1974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85%나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감소분의 약 5분의 1이 채권 보유자에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떠안게 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지난 2021~2022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해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게 된다면 기존 채권 보유자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현재 남아 있는 국채의 평균 만기가 6년 정도인데 상당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는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명목 수익률을 요구한다"라며 "재무부가 만기 도래 국채를 차환하고, 새로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차입을 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게 되는데 차입 비용에 반영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경제성장과 재정 흑자, 인플레이션을 통해 막대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재정 흑자를 기대할 수 없고 부채는 계속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차입을 부추기는 복지프로그램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기존 부채 부담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해소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채 보유자와 연기금 및 퇴직자, 일반 저축자들에게 더 낮은 실질 수익률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