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뒤 기초연금 수급자 두 배 뛰는데…노인 눈치에 개혁 뒷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노인들이 무료 점심을 배식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는데 개편은 삐걱,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에도 여전한 청년층 불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간다는 한국의 ‘노인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연금 재정 악화 등이 세대 간 충돌을 부추긴 프랑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래세대를 고려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21년 기준 15.2%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라가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다.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5.7%)의 두 배를 넘었다.

여기엔 급격한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1%(1131만명)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든 지 오래다. 연금 등 노령 영역 지출은 2021년 74조6000억원으로 5년 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보건 지출도 노인 의료비와 맞물려 같은 기간 43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특히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은 줄이기 어려운 의무 지출분이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게 월 최대 약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가만히 있어도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노인)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 지출이 매년 급증한다. 2019년 11조5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국비 기준)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19만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도 2050년 13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올 들어 ‘하후상박’ 형태의 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령자 여론 등을 의식해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월 3만원을 얹어주고, 소득 높은 수급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기초연금은 근거가 불분명한 소득 하위 70% 기준부터 낮춰야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런 흐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씨도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국민연금이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엔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을 했다. 국내 증시 호조로 고갈 시점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올 3분기 이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넘게 감소(에프앤가이드 자료)하면서 수익 상당수를 반납했다. 연금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먼 길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0년 298만명에서 지난해 790만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2020년 2211만명에서 지난해 2198만명으로 후퇴했다.

부담을 떠안을 청년층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선 박준섭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서울대 학생 10명 중 7명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불을 지폈던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역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도 재원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 가능성이 대두할 수밖에 없다. 청년의 짐을 덜어줄 연금제도 개혁 등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