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선만 책임 묻고 수뇌부 뺀 '장윤기 특수단'…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경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전반적 '미흡'… 체면 구긴 국수본

[김형호, 배동민, 안현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일선 경찰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은 '장윤기 사건' 수사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국수본 지휘부는 검찰이 기소한 반면, 경찰이 송치한 일선 경찰서 간부들 사건은 수사 미흡을 지적받으면서 특수단 수사의 적정성과 형사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최근 김 아무개 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박 아무개 전 형사과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나란히 수사했던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과 검찰이 주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두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던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시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를 최종 지휘한 국수본 수뇌부를 조준한 반면, 국수본 특수단은 일선 경찰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공소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 외에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광주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특수단을 꾸렸다. 수사관 약 40명을 투입해 두 달여 수사한 끝에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장윤기 차량 안 케이블 타이가 담긴 영상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과 팀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보완수사 요구 대상은 나머지 두 명인 전 서장과 전 형사과장 사건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송치됐다.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5월 불과 이틀 사이 발생한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연관 짓지 못하도록 지시해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의 지휘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 홍석기(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 홍 본부장은 지난 7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 및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과 국수본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서 형사과장 등 일선의 거듭된 병합수사 건의에도 분리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권 남용으로 인해 범행 동기 규명과 혐의 적용 등에서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은 조용하게",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난 받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던 만큼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특수단이 책임을 묻지 않은 국수본 지휘부는 기소됐고, 책임을 물어 송치한 일선 지휘부 사건은 사실상 수사 미흡을 이유로 보완수사 대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수본 특수단이 처음부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집중하고 국수본 수뇌부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일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최근 받았으며, 수사 주체 검토를 거쳐 곧 보완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저희는 당초부터 수사에서 배제돼 아는 게 없다"며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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