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상표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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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적정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표권 관련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상표권 관련 수익 배분의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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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적정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표권 관련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로 계열사 이익이 총수일가로 부당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상표권 거래는 주로 대기업집단 지주사와 계열사 간 이뤄진다.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주사에 지급한다. 지주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상표권 관련 수익 배분의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 업무 방향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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