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새 전통 만든 이재명 정부

10월 21일... 장관직 걸겠다던 노동부, 산재 사망 역대 최저 기록

[손병관 기자]

▲ 10월 21일 한겨레 3면 기사. ⓒ 한겨레

1.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새 전통 만든 이재명 정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지용은 전날에는 "(회의) 참석 여부를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뒤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 만든 기관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30일 외청장도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듬해 1월 20일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이 대통령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 후 논란이 재연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양대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논평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와대 보고도 안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총장(익명)은 "대통령 얼굴을 자꾸 보면 맞서서 수사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지용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중앙일보는 "사실상 중수청에 대한 1호 지시다"라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정부 기관은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당분간 참석 여부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장관직 걸겠다던 노동부, 산재 사망 역대 최저 기록

2026년 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366명으로, 재해조사 대상자의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래 동기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자가 150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8.6% 줄었고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74명)도 25.3%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은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13명 늘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 된 것 같다"며 "현장에서 눈에 띄게 수치가 개선된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칭찬했다.

김영훈이 "현장 지도와 예방 활동으로 한계치까지 막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안전 수칙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에서 나온 아리셀 참사 확정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공장에서 리튬전지가 폭발해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회사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박순관의 형량을 징역 4년, 박중언은 징역 7년으로 각각 낮췄다.

대법원 1부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둬도 대표는 중대재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유가족 측 신하나 변호사는 사고 현장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에 대한 무죄 판단을 지적하며 "오늘 어떠한 이유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 '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 카드 꺼낸 외교부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의 절반 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철수 인원은 문화·개발협력·운영 지원 등 필수가 아닌 분야 담당자들이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하며 시작된 외교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외교부는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10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박기창은 10월 10일 귀국했지만,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철수 대상 직원들은 현지 교민 85명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희망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출국을 지원한 이후에 철수하기로 했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는 현지에 남아 대사관을 이끌고, 정무와 영사 업무 인력들도 계속 남는다.

우크라이나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단과 주한 대사대리 추방 등의 후속조치도 거론된다. 익명의 외교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더 심각성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관원을 철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중앙일보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대응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 확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1차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양국 모두의 외교 실패"라고 말했다.

4. 부천시장 후보 성추행 고소, 경쟁후보 측 사주 의혹 수사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예비후보를 성추행 혐의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경선 경쟁자였던 한병환 당시 예비후보 캠프의 홍보팀장이었다. 경찰은 사건 배후를 수사 중인데, 한병환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9월 2일 30대 김아무개 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해 같은 달 8일 공소청에 넘겼다. 공소청은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12월 1일 내려진다.

JTBC에 따르면, 김씨는 4월 6일 한 여성에게 "100만원 현금 알바를 할 게 있다"며 고소장을 내라고 제안하고, 다음 날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본경선을 이틀 앞둔 4월 8일 서진웅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원종역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고소 사실은 본경선을 통과한 서진웅이 결선을 치르기 직전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서진웅은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각에 신중동역에서 선거운동 중이었다고 반박했고, 이 여성은 이틀 뒤 문자로 고소를 취하했다. 4월 19일 치러진 결선은 조용익 현 부천시장이 승리했고, 서진웅은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JTBC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병환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는데, 한병환은 "성추행 무고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씨는 사건 전 캠프를 떠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한병환은 결선을 이틀 앞두고 서진웅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5. '커닝'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 AI 동원

대학 중간고사에서 옷에 단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 인공지능을 결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건국대의 한 학과 교수는 15일 "해당 학생이 가슴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14일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친구에게 보냈고, 그의 친구는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뒤 답안을 해당 학생의 스마트워치로 전송했다"고 공지했다. 교수는 만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문제를 다시 풀게 했고, 학생은 답을 적지 못했다. 대학 측은 시험을 0점 처리하고 F학점을 부과했다.

올해 대입 논술에서는 10월 3일 서울시립대, 10월 10일 연세대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 1명 적발됐다.

최근 대학가의 커닝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사후 적발에 그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15일 수능 시험장의 스마트 안경 소지를 금지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지시한 것을 놓고도 교원단체는 반발한다.

전교조는 20일 "스마트 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 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청년 분노 눈감고 폭력만 보는 정치
▲ 국민일보 = "3기 신도시 2030년까지 90% 착공"
▲ 동아일보 = 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
▲ 서울신문 = 올해 1~9월 전세 거래량 27% 급감 월세 1년 새 22만원 올라 166만원
▲ 세계일보 = 보완수사 방치한 경찰 시효 지나 '사건 증발'
▲ 조선일보 = 대통령 발언 받아적는 중수청장
▲ 중앙일보 =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 한겨레 = 위기감 없는 민주당, 민심이 떠나간다
▲ 한국일보 = 초광역특구법 '투트랙' 꺼낸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