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망 위험 커지는데…사전 감지 체계 구축 지연 [공급망 안보 리포트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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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분표(KuKi Literacy)

분량	약 4분
취재방법	당사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법·제도 분석
주제	중국발 수출통제 확대에 맞선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의 미비를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조기경보 체계의 효과는 데이터 연계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관전포인트	수출통제 확대와 전산화 지연, 전문가 제언을 연결해 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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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전산화가 지연되는 데다 기존 수기 점검 방식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물론, 실제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쿠키뉴스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중국이 발표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수출통제는 총 6건이다.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안티몬, 텅스텐·몰리브데인·텔루륨·인듐·비스무스, 희토류 등으로 통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유예됐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도 오는 11월10일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수출 금지보다 수출허가제 형태로 통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사용자·최종용도 확인이나 수출허가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 수출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통관과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 핵심광물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조달 지연은 국내 기업의 생산계획과 재고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도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범부처 통합 EWS와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EWS를 자체 운영하며 공급망 안정 품목의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량정보뿐 아니라 정성정보도 수집해 공급망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지 동향 조사와 주요국 세관 고시, 공급망 관련 외신 보도 등을 함께 살펴 통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처별로 운영되는 조기경보 체계를 연계하고 공급망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범부처 시스템은 아직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약 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기 점검 방식의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강화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와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나 부처별 수기 입력과 단편적인 정보 공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의 공급망 정보를 통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정부는 오는 11월 범부처 통합 EWS 시범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기존 조기경보 체계가 위험을 얼마나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경제·산업 분야 보고서에서 “수입량·통관·재고는 공급 차질이 실제 교역과 국내 재고에 반영된 이후 확인되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검토나 개별 허가심사 지연, 최종사용자 심사 강화 등 정책·행정 단계의 변화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조기경보 체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 품목별 공급 구조와 기업의 조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재고만 보고 조기경보를 한다면 그 방식은 바꿔야 한다”라며 “생산지가 어디인지,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격 변동은 어떤지, 유통되는 물량과 국내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공급망 위험이 현실화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핵심광물이나 핵심 소재·장비·부품의 공급망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들이 어떤 핵심광물을 어디에서 얼마나 가져오고 사용하는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광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어 공급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라며 “정보를 모으고 위험을 판단해 대응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