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한곳에서 해결…서울시 '공사비120센터'

민선9기 G3 주거안정 도시분과 과제
시·자치구·SH 공사비 갈등 지원 통합·연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청CI. 아시아경제DB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및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창구다. 서울시·자치구·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및 공사비 검증,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5시에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풀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사비120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요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도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