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옛 지역구' 인천 계양 찾아 "주택 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3기 신도시 현장 점검…"공급 속도가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률 37%…연말 목표 대비 81~88%
보상·수용 절차 단축 지시…"지금은 비상시기,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를 찾아 "주택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닌 입주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공급 일정 단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한 뒤 입주 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호 가운데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를 착공해 달성률이 37%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연말까지 목표의 81~8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상치의 1~2%가 밑돌더라도 이것도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 관계 부처도 빨리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수용 절차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보상과 강제 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역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사태"라며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기간을 더 당겨보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24만5000호 가운데 약 89%인 21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인천 계양지구에서 1285세대가 3기 신도시 최초로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 앞서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주택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원형지 분양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과거 계양에 거주할 당시 자주 찾았던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고향에 오셨습니다", "자주 오세요"라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어진 상인 간담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고충과 전통상점가 지원 예산 확대, 고령 소상공인의 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