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교육재정·서논술형 평가·미래 교육' 쟁점

"교육청 예산 성과 분석, 공개해야"..."원칙적 동의하나 신중 접근 필요"
고의숙 교육감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미래교육 대비 중"

2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운용 성과 평가 및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원 심리상담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제주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충청·호남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원 심리상담 지원비 △제주형 자율학교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산 운용 성과의 평가와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이 기존 예산의 쓰임새와 성과를 평가·분석해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재정 투입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자체 구축 여부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 교육감은 "교수학습 플랫폼인 '제주 바당'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조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다른 시·도의 추진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교원의 서·논술형 채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원 심리상담 지원 규모도 쟁점이 됐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교원 심리상담 지원 규모가 대전과 제주에서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고 교육감은 제출 자료에 혼선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바로잡았다. 교원 1인당 연간 최대 12회, 120만원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는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상해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만의 미래 교육 경쟁력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제주만의 경쟁력 있는 미래 교육 정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 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올해 제주지역 초등학교 31곳의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3곳이 읍·면지역 작은학교"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 400명 이상인 과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유학 등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