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뇌관 된 국민연금…국민의힘, '李정부 책임론' 전방위 압박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국민의힘 당력 총동원
정점식, 국정조사 및 '李정부 증시 파탄 특검' 추진
복지위, 與 반발에도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지속 요구
연금특위, 기금운용 체계 개편 준비…안상훈 대표발의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 등으로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관련 입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당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응회의에서 기존 '단일종목 ETF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문제까지 확대해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상장 일정에 맞추려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건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리밸런싱 유예 관련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 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만간 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국민연금 운용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나경원 의원에게 힘을 실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날리고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재명 정권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세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국민연금 운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지도부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상임위에서는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며 의혹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참고인 채택이 어렵지만, 아직 국정감사 기간이니 지속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금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보다 더 큰 문제는 국장 투입의 상한을 푼 것"이라며 "민주당 본인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금 운용 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운용 논란을 단순한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고 기금 운용 체계 개편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담보할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정은경 장관은 사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책임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렇게 기금을 크게 갖고 가는 경우에는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관리 주체가 복지부로 돼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수아비 같은 복지부 장관이나 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 쌈짓돈을 갖고 감히 이런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기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