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전투비행단 이전 발표”…공군총장 “사전 소통 부족” [2026 국감]

성 의원, 서산·충주·예천 주민 사전 협의 부재 질타…“발표 후 의견수렴이 무슨 조율인가”
서산기지 비상출격 차질·7000억원 예산 논란 제기…손 총장 “작전 우선순위 유지·시설 재활용 가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광주 공군기지 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군사적 타당성, 예산 낭비 가능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 발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의 사전 검토와 조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광주 전투비행단 임시 이전 계획의 추진 과정과 서산 공군기지의 작전 운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 의원은 먼저 군 당국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조율,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한 데 대해 실제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는지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 “충주와 예천, 서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총장이 지난주 주민들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성 의원은 “발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야지, 발표해 놓고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 만나는 게 무슨 충분한 조율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율이라는 말과 검토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느냐”며 “지금 공군참모총장은 정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번 이전 계획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렇게 큰 사업을 3~4개월 만에 검토해 추진하는 정권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가 먼저 발표해 놓고 공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 전투비행단 이전과 관련해 무안공항의 시설 완공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성 의원은 “무안공항을 2032년이나 2033년쯤 완공한 이후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서둘러 임시 이전을 추진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산 공군기지의 군사적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 의원은 서산기지가 유사시 전투기의 긴급 출격을 담당하는 주요 작전기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훈련기 추가 배치가 기존 전투기의 비상출격 임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산은 최전방 기지로서 비상출격을 하는 비행장 아니냐”며 “훈련기가 들어와 훈련하는 상황에서 비상출격에 차질이 생긴다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기의 반복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문제도 거론했다. 성 의원은 TA-50 훈련기의 이른바 ‘터치앤고(Touch and Go)’ 훈련이 반복될 경우 주민들이 추가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손 총장은 해당 훈련과정의 조종사들은 터치앤고 훈련을 많이 실시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F-16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손 총장은 비상출격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서산에서 중요한 F-16 전력들이 비상출격할 때는 모든 우선순위가 비상출격에 있다”며 “이는 어느 기지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훈련 항공기가 비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임시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성 의원은 임시 이전에 약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거론되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사업비가 1조원에 이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후 다시 무안으로 이전하면 이 돈은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비판했다.

반면 손 총장은 관련 예산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 총장은 “7000억원 중 10% 정도가 장비 이전 등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예천기지의 경우 외부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관사 매입과 전세 확보 등에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관련 시설과 자산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산기지의 군인 주거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성 의원은 “서산에는 아파트가 없어 기존에 거주하던 군인들도 당진으로 이사한 상황”이라며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주거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따졌다.

이에 손 총장은 부대 내부에 장기간 사용하지 못했던 노후 아파트가 있다며 이를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 총장은 “30년 넘게 사용하지 못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임시 배치 인원들이 5년 후 복귀하면 기존 부대원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다”며 “체육관과 식당 등 복지시설 개선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임시 이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다만 그 범위는 군사적 운영 측면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저의 영역인 군사적 운영 측면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며 향후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투비행단 임시 이전 결정과 관련해 군사적 운용 가능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소음 피해, 주거 대책,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공군이 군사적 운영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전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갈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