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7000명 되는데 모집은 한달 반 지연…내년 훈련 졸속 우려

육군 73사단은 지난 1월 전군 최초로 상비예비군으로 구성된 완전예비군대대 창설식을 열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밝혔다. 상비예비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예비역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 각자 직책에 맞는 임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도다. 이들은 생업과 군복무를 병행하지만, 독립 전투부대로서 전시 및 평시에 지역 방위와 중요시설 방호, 후방 안정화 작전 등을 맡는다. 연합뉴스

2027년 상비예비군 정기 모집이 예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늦어지면서 내년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현재의 1.8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집 일정이 지연되면서 훈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은 이날까지 내년도 상비예비군 정기 모집 및 선발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5일 2026년도 모집 계획을 공지하고, 2025년도 모집 계획은 2024년 9월 2일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50일 안팎 늦어진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끝에 지난달 초에야 내년도 상비예비군 규모를 확정했다. 현재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인원 확대에 따른 부대별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모집 공고 시기를 10월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상비예비군은 모집 공고부터 선발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 이달 중 공고하더라도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에야 선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부대별 보직 부여와 사전 직무교육, 보안 관리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초 훈련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8년 차 상비예비군 A씨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부대별 훈련 계획도 보완해야 하는데, 모집이 늦어지면 작전훈련계획 수립에 문제가 생기고 임무 수행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년째 상비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김모(34)씨도 “아무 설명 없이 모집이 늦어지면서 생업을 고려해 복무를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내년 1~2월 훈련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 중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 소집ㆍ훈련을 거쳐 전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업과 군 복무를 병행하며 동원사단 등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는다. 최대 180일 훈련에 참여하면 27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으로 규정된 정원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약 86억원에서 내년 약 25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7년 상비예비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라며 “인원 확대 규모 등을 고려해 모집 시기를 10월로 정했다. 내년 훈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