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핵잠수함 만들어 어디에 쓰나…소요 결정도 없이 추진” 직격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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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군사적 필요성과 작전 운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의 이날 질의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현실적인 군사 위협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도입은 별도의 군사적 소요와 비용 대비 효과, 작전 운용 개념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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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면 어디에 쓸 것이냐”며 “잠수함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무슨 수로 충족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해군이나 합참에서 선제적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해야겠다고 소요를 제안한 적도 없고, 합리적인 소요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잠수함 도입의 군사적 타당성부터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거론하며 대규모 해군 전력 확보 사업이 충분한 작전 개념과 실효성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거에는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어디에 쓸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은 덮어놓고 있지 않느냐”며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쿵저렇쿵하지 말고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핵잠수함 도입이 기존 잠수함 전력 운용 체계와 방위력 개선 계획에 미칠 영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배터리 방식의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6000톤급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된다면 핵잠수함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래식 잠수함 역시 핵추진잠수함과 비교해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 잠수함의 성능 개량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잠수함 관련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미국 해군 측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만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 견제용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소요와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북한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했다”며 “북한 지도부와 핵 지휘체계에 대한 공격,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어하다가 반격 작전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은 확전을 방지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용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무기는 북한이 최후 방어용으로 쓴다고 누가 그러느냐”며 “그런 인식으로 국가안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의 이날 질의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현실적인 군사 위협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도입은 별도의 군사적 소요와 비용 대비 효과, 작전 운용 개념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핵잠수함 도입이 북한 핵 위협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주변국 견제나 외교·안보 전략적 고려에 따라 추진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군 전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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