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버스 공익신고자측 "오 시장이 메신저 공격"... 국수본 고발 예고

[인터뷰] 공익신고자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 "자료 파기 지시는 사실, 업무수첩에 없는 걸 왜 적겠나"

[박수림 기자]

▲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있다. ⓒ 이정민

[기사수정: 20일 오후 2시 8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동기를 문제 삼자 공익신고자 측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신고자 측은 20일 오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와 수사 의뢰 무산 및 자료 파기 의혹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인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돼 있다"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는 같은 날 오전 언론 인터뷰로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추가 언론 접촉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같은 날 오후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이정일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와의 통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보 동기 불순? 사안과 무관한 메신저 공격"

▲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오세훈 시장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두고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말했다. "공익감사제도를 본인의 인사 문제나 직원 간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그런 메신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오 시장이 거론한 내용은 이번 공익신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부분을 해명하면 해명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은 해명이 맞다고 보기보다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 굳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 국정감사 즈음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걸 두고 '기획 폭로'라는 시각도 있다. 의혹 관련 시장 보고와 공익 감사 청구가 2025년 9월에 있었는데 왜 1년 가까이 지나서 신고한 건가.

"서울시는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도 시 감사위원회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담당자인 신고자에겐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했는데,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 이후 (신고자가) 의심을 받다가 7월 인사 이동이 있었다. '다른 데로 가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겠다' 싶어 올해 8월 3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9월 1일 권익위 사무관 면담에서 '11월쯤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 기관인 국회에 제보한 것이다."

- 신고 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었나.

"지금도 느끼고 있다. 공익신고자가 속한 업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익신고자가 있으니 업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거나, 암행 감찰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격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선박 중개수수료 1%냐 2%냐는 논점 회피"

▲ 한강버스(자료사진). ⓒ 권우성

- 오세훈 시장은 3억 2000만 원은 리베이트가 아닌 중개수수료이고, 관행(1%)보다 높은 2%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1%냐 2%냐는 논점을 회피하는 거다. 가덕중공업과의 선박 건조 계약서에는 자문료나 중개수수료 항목 자체가 없다. 견적서 상 간접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 검증 없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이 집행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 공익신고자가 리베이트라고 의심한 근거는 무엇인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내부 제보자는 '당시 (한강버스) 추진단장이 계약 과정에서 사천 현장에 출장 갈 때 SH 직원이 아닌, 로비스트로 보이는 사람을 대동했다'라고 진술했다. 가덕중공업 본부장은 브로커들이 추진단장 명함을 들고 와서 커미션을 줬다고 했다. 여기에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니 커미션(수수료)으로 특정된 3억 2000만 원 범위에서는 적어도 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오 시장은 'SH 간부에게 금품이 갔다는 단서는 없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데.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돈을 준 것까지는 내부 자료로 확인했지만, 그 뒤 어디로 갔는지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수사기관이 밝힐 일을 한 개인이 어떻게 하겠나."

- 공익신고자는 2025년 9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장 보고 상황과 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는 '종이문서만 폐기했고 전자파일은 보존 및 인계했다'고 하는데.

"신고자는 조사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업무수첩에 적어 왔다. 당시 감사위원장이 수사 의뢰서를 포함해 조사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고 한다는 과장의 말을, 무슨 억하심정으로 없는 사실을 적겠나. 9월 30일 폐기 지시는 사실인데 그쪽에서 부인하는 것이다."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전 감사위원장 등 고발할 것"

▲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정민

- 이 사안과 관련한 고발 계획이 있나?

"20일 오후 2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고발인은 공익신고자 본인이다. 피고발인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당시 SH 한강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조사 자료 파기를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상훈 당시 기획조정실장(현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박재용 당시 감사위원장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의 경우, 정 직무대리는 직권남용·증거은닉, 박 전 위원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은닉, 당시 추진단장은 뇌물수수 또는 업무상 배임이다. 국정감사 내용을 살피며 고발 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

서울시 "종이 자료만 폐기... 감사청구가 정상 경로"

한편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사 자료 파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파일은 공무용 PC에 남아 있고, 올해 2월 새 감사위원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호 대변인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SH 직원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건 브로커들의 주장일 뿐이고 서울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택했고,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방향을 잡은 결정에 대해선 "비서실장이 정무라인의 의견을 듣고 시장께 보고했고 시장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권익위로부터 신고자의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발언도 공익제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한 즉시 공익신고자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며 "그 사람은 보호해야 할 대상자"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한강버스 제작업체 중 하나인 가덕중공업이 2024년 3월 민간사업자 이크루즈와 선박 6척의 건조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그 일부가 당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SH의 한강버스 사업 담당 간부에게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한강버스는 SH와 이크루즈가 각각 자본금의 51%, 49%를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사 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서울시는 당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후 당시 감사위원장이 조사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공익신고자의 폭로가 나왔고, 서울시는 의혹이 공개된 이튿날인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