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연임 자격 있나" 질타도(종합)

정무위 국감 불려간 5대 은행장
관리 책임 비판에 "송구하다" 사과…보상 약속도
금감원 "CEO 책임 들여다볼 것"
우대금리 축소 꼼수도 지적받아…"세부내역 재점검"

국내 5대 시중은행장이 금융권 해킹 사태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책임 비판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수장들은 재발 방지와 함께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듭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연쇄 해킹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연임과 교체의 기로에 선 은행장들을 향해 "연임 자격이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하나·우리·NH농협)의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대 은행장이 국감장에 나란히 출석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은행장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 도마 위에…은행장, 재발방지·보상 약속하며 사과

이날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은행권의 보안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보유출 인지 시점부터 사고 발생 이후 대응체계까지 전반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가장 많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가장 먼저 해킹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후 인지와 대응이 늦어 추가 유출이 발생한 KB국민은행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보호 예산이 매년 늘었음에도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소극적인 집행 의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뒤 프레임 자체를 인공지능(AI)으로 해킹한다는 전제하에서 보안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AI 해킹 피해에 대해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시스템을 갖추고 또 AI 해킹에 대해 준비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수장들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약속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에 해킹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보안 같은 체제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또한 "보안 관련한 대책으로 2022년도에 구축한 차세대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 또 내년에도 고도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앞줄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국감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은행들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이미 일으켰음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약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은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든 데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고객 스스로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행장은 "고객의 과실 여부를 떠나 2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행장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한다는 것을 이미 고지했다"며 "범위와 수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성 행장은 "일차적으로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융안심보험에 가입시켜 추가로 나오는 피해들을 보상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고 있다"며 "그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대응과 정보유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CEO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임' 문제로 번진 해킹 사태 책임론…"내부통제 역량 핵심 평가기준돼야"

연말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역량이 차기 CEO 선임과 연임 결정에 주요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 행장을 향해 "고객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미흡한 은행장이 있다면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임 의사를 물었다. 이에 정 행장은 "지금 당장은 연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현재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시중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의중이 (행장 선임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며 "행장 인사는 회장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내부통제 같은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을 비롯한 시중은행장들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연합뉴스

'가산금리 인하' 법 개정에 '우대금리 축소'로 대응 질타…"세부내용 점검할 것"

국감에서는 고객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 7월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꼼수로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6월 3.42%포인트에서 8월 3.34%포인트로 낮추면서 우대금리도 1.96%포인트에서 1.65%포인트로 축소했다. NH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3.60%포인트에서 3.34%포인트로 줄이면서 우대금리도 2.19%포인트에서 1.58%포인트로 축소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역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으로부터 고혈을 빨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가산·우대금리 산정방식을 조정해서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환주 행장과 강 행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대금리가 줄어든 세부 항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