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 영토를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나”…브런슨에 사과 요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느냐”라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군사분계선도, 남방 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니다”라며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시라”며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지 않느냐”라며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이런 얘기는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했고 이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북쪽으로 2500ｍ, 남쪽으로 2500ｍ 지점(실제로는 2㎞)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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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韓 주권엔 의문의 여지 없어” 수습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엔사 측은 지난 18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