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취임 전후 날린 대북풍선에 탈북민 131명 개인정보 실렸다

이름·연락처·탈북 전 北 거주지 등
민감 정보 대거 SD카드에 담겨
탈북민·북 가족 신변 위협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북한발전연구원이 2022년 살포한 대북 풍선에 담긴 SD카드에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탈북 전 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북한 당국에 넘어갔을 경우 탈북민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2소위원회에서 북한발전연구원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발전연구원은 2022년 5월 경기도 북부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2~3개를 살포했다. 풍선에는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이 저장된 SD카드 여러 개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선전물이 담겼다. 살포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전후로, 보수정권 출범을 계기로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풍선 살포가 잇따르던 때였다.

SD카드 중 하나에는 북한발전연구원이 2019년 7~9월 실시한 ‘북한 에너지산업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탈북 연도,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살포된 풍선 중 하나가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에 떨어지면서 드러났다. 가평경찰서는 2022년 6월 해당 풍선을 수거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넘겼다. 경기북부청은 풍선에 담긴 SD카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2023년 10월 사건을 개인정보위에 이첩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풍선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판정을 내려 관련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북한발전연구원의 대북 풍선 제작 담당자가 기존 SD카드를 제대로 포맷하지 않고 재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파일이 남은 것으로 추정했다. 담당자의 부주의로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대북 풍선에 실린 셈이다. 이에 대해 북한발전연구원 측은 “우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살포를 추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탈북민의 개인정보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의 신원과 탈북 전 거주지 등을 파악하면 남은 가족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탈북민 개인정보가 북한 당국에 넘어갔을 수 있다. 북한발전연구원 측은 “해당 엑셀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 SD카드는 1개뿐”이라며 “북한에 탈북민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나머지 풍선의 행방과 여기에 담긴 SD카드의 개인정보 저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yong@kmib.co.kr